욕지도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0/05/7MDRKQNSRJB25CKJI2OX3OXHHU/
[사설] 사면초가 경제, 어렵지만 금리 인상 정공법 검토할 때다
조선일보
입력 2023.10.05. 03:16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6년 만의 최고치인 연 4.8% 선을 돌파하는 등 미국발 고금리 시대가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자 원화 가치와 주가가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이 4일 하루 동안 14원이나 올라 1363원대로 급등했다. 달러당 1445원까지 치솟았던 작년 9월의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2.4% 하락해 6개월 만의 최저로 내려갔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2.0%포인트로 벌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와 한국 주식을 팔아 치우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금융 불안을 가라앉히려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줄여야 하지만 한국은행은 8개월째 기준 금리를 동결시켜 왔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에 더욱 찬물을 끼얹고 가계·기업의 부채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금리 동결 기조는 외환보유액을 갉아먹는 등 경제 곳곳에 부작용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외환보유액에서 458억달러를 꺼내 환율 방어에 사용한 데 이어 올해도 6월 말까지 80억달러의 외환을 내다 팔았다. 올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액 24억달러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금리 억누르기의 또 다른 부작용은 부채에 대한 경각심을 이완시킨다는 것이다. 가계와 기업이 빚 무서운 줄 모르면 여러 악영향을 만든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0.5%에서 3.25%로 올렸던 작년엔 개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7조8000억원 줄었다. 하지만 올 들어 금리가 계속 동결되자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영끌 빚투’가 다시 고개 들었고 가계부채도 10조원 이상 불어났다. 심각한 역설이다.
금리 동결은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 기업들의 퇴출도 막고 있다. 대기업을 제외한 상장기업의 40%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이른바 ‘좀비 기업’인데도 금리 억누르기 덕에 연명하며 경제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있다.
한미 금리 격차를 방치하는 금리 억누르기가 계속되면 그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도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기존의 금리 정책이 과연 적절한지 재검토하고 적정한 금리 인상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계와 기업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고통스럽겠지만 빚 줄이기에 나서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제도 개혁을 추진해 새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소득을 늘려 고통의 시간이 단축되도록 도와야 한다. 경제가 어려우면 사방이 막혀 사면초가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일수록 정공법으로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사설] 사면초가 경제, 어렵지만 금리 인상 정공법 검토할 때다
조선일보
입력 2023.10.05. 03:16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6년 만의 최고치인 연 4.8% 선을 돌파하는 등 미국발 고금리 시대가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자 원화 가치와 주가가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이 4일 하루 동안 14원이나 올라 1363원대로 급등했다. 달러당 1445원까지 치솟았던 작년 9월의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2.4% 하락해 6개월 만의 최저로 내려갔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2.0%포인트로 벌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와 한국 주식을 팔아 치우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금융 불안을 가라앉히려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줄여야 하지만 한국은행은 8개월째 기준 금리를 동결시켜 왔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에 더욱 찬물을 끼얹고 가계·기업의 부채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금리 동결 기조는 외환보유액을 갉아먹는 등 경제 곳곳에 부작용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외환보유액에서 458억달러를 꺼내 환율 방어에 사용한 데 이어 올해도 6월 말까지 80억달러의 외환을 내다 팔았다. 올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액 24억달러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금리 억누르기의 또 다른 부작용은 부채에 대한 경각심을 이완시킨다는 것이다. 가계와 기업이 빚 무서운 줄 모르면 여러 악영향을 만든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0.5%에서 3.25%로 올렸던 작년엔 개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7조8000억원 줄었다. 하지만 올 들어 금리가 계속 동결되자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영끌 빚투’가 다시 고개 들었고 가계부채도 10조원 이상 불어났다. 심각한 역설이다.
금리 동결은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 기업들의 퇴출도 막고 있다. 대기업을 제외한 상장기업의 40%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이른바 ‘좀비 기업’인데도 금리 억누르기 덕에 연명하며 경제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있다.
한미 금리 격차를 방치하는 금리 억누르기가 계속되면 그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도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기존의 금리 정책이 과연 적절한지 재검토하고 적정한 금리 인상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계와 기업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고통스럽겠지만 빚 줄이기에 나서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제도 개혁을 추진해 새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소득을 늘려 고통의 시간이 단축되도록 도와야 한다. 경제가 어려우면 사방이 막혀 사면초가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일수록 정공법으로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장새암신청완료
갱보1234농업 개혁 위원회 최덕천 교수님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부모님 두 분 모시고
21년을 함께 사는 노총각
51세 청년입니다.
동네 아짐 아제도 함께
섬기고 잘 모시라,
저의 손바닥
지문은 다 닿아 없습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 아니겠어요?
저는 중학교 1년부터
지금까지 오직 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시골에 살다 보니
참 어이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을 이장 불법 선거
주민등록법 위반
위장 전입 후
농지 대장 허위 발급 후
각종 농부 국가 보조금 편취
내가 부모님처럼
모셨던 동네 어르신 모두가
범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저는 동네 어르신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저의 부모님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섬기고 잘 모셨지요.
하지만 동네 어르신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었습니다.
울 아버지 늘 하시는 말씀
농자천하지대본
천하의 근본이 농사입니다.
농사가 흔들립니다.
농촌이 흔들립니다.
국가 근본이 흔들립니다.
참으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4명이 농부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은 현재
약 60명 +,- 20명
가짜 농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직불금 신청자 명단
정보 공개로 파악한 내용입니다.
보조금이 세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돈에 눈이 먼 사람
그들은 짐승입니다.
땅 투기로 목돈 챙겨
직불금 받아 용돈 챙겨
집값 논값 밭값이 천정부지로
비상식적으로 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농사지을 때
밭의 경우
많이 지을수록 손해입니다.
밭값이 고공행진이 멈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짜 농부
가짜 농지 대장입니다.
우리 동네뿐이겠어요?
전국에는 별보다 많은
가짜 농부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입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동네 어르신과
가짜 농부를 고발합니다.
방송 3사 제보했지만
소식이 없어
한국 농어민 신문
경실련 문을 두드려 봅니다.
고맙습니다.
보내는 글입니다.
부모님 두 분 모시고
21년을 함께 사는 노총각
51세 청년입니다.
동네 아짐 아제도 함께
섬기고 잘 모시라,
저의 손바닥
지문은 다 닿아 없습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 아니겠어요?
저는 중학교 1년부터
지금까지 오직 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시골에 살다 보니
참 어이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을 이장 불법 선거
주민등록법 위반
위장 전입 후
농지 대장 허위 발급 후
각종 농부 국가 보조금 편취
내가 부모님처럼
모셨던 동네 어르신 모두가
범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저는 동네 어르신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저의 부모님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섬기고 잘 모셨지요.
하지만 동네 어르신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었습니다.
울 아버지 늘 하시는 말씀
농자천하지대본
천하의 근본이 농사입니다.
농사가 흔들립니다.
농촌이 흔들립니다.
국가 근본이 흔들립니다.
참으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4명이 농부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은 현재
약 60명 +,- 20명
가짜 농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직불금 신청자 명단
정보 공개로 파악한 내용입니다.
보조금이 세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돈에 눈이 먼 사람
그들은 짐승입니다.
땅 투기로 목돈 챙겨
직불금 받아 용돈 챙겨
집값 논값 밭값이 천정부지로
비상식적으로 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농사지을 때
밭의 경우
많이 지을수록 손해입니다.
밭값이 고공행진이 멈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짜 농부
가짜 농지 대장입니다.
우리 동네뿐이겠어요?
전국에는 별보다 많은
가짜 농부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입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동네 어르신과
가짜 농부를 고발합니다.
방송 3사 제보했지만
소식이 없어
한국 농어민 신문
경실련 문을 두드려 봅니다.
고맙습니다.
최성영신청완료입니다~~~
김한승드디어 사전예약이 ㅠㅠ 당첨되길바래요
욕지도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91192?sid=102
[단독] 빅3학원·일타강사도 ‘문제 거래’...수능 출제교사에 킬러문항 샀다
입력2023.10.04. 오전 3:15 수정2023.10.04. 오전 8:06 기사원문
김연주 기자
시대인재·메가스터디·대성학원 등 킬러문항 거래 혐의 수사
현우진·정상모·이창무 등 일타 강사들도 출제진 문제 사들여
교육부가 수능 출제 교사들에게 거액을 주고 ‘문제 거래’를 한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교육 업체들 가운데 입시 학원 ‘빅(big) 3′인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 대성학원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대형 학원뿐 아니라 유명 ‘일타 강사’와 이들이 차린 교재·출판업체도 대거 들어갔다. 교육부는 지난달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 22명에게 지난 5년간 5000만원 이상을 주고 문항을 거래한 사교육 업체 21곳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 의뢰했는데 구체적 업체 명단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 대상에 오른 21곳에는 대입 시장을 좌우하는 대형 입시 학원들이 전부 포함됐다. ㈜메가스터디와 메가스터디의 출판 계열사인 ㈜새이솔, ‘시대인재’ 학원을 운영하는 ‘하이컨시’가 들어갔다. 대성학원 관련사는 ㈜대성학원뿐 아니라 강남대성학원·노량진대성학원·대성출판사·대성학력개발연구소·강남대성수능연구소까지 6곳이 수사 의뢰됐다. 또 디지털대성이 주식 상당수를 인수한 국어모의고사업체 ㈜이감도 수사 대상이다. 이들 ‘빅 3′ 외에도 ㈜이투스교육과 종로학원의 모의고사·교재 업체인 ‘종로학평’도 수능 출제 교사와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명 재수 학원은 ‘수능 적중률’ 등을 내세워 월 200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요구한다. 수강료와 별도로 교재비만 최대 월 100만원을 받는다.
일타 강사들도 수사 대상이다. 이들은 수능 ‘킬러 문제’ 제공을 선전하며 큰돈을 벌었는데 수능 출제진에게 문제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메가스터디 일타 수학 강사인 현우진씨가 차린 교재 업체와 대성마이맥 일타 수학 강사 정상모씨, 수학 강사 이창무씨, 지리 강사 전성오씨 등이 포함됐다.
교육계에선 “대형 학원과 일타 강사들이 수능 출제 교사들에게 거액을 주고 모의 문제를 사들이고, 이걸 수험생들에게 팔아 큰돈을 버는 대입 ‘사교육 카르텔’이 공교육으로 대학에 가려는 학생들에게 상대적 피해를 주고 학부모 부담을 키우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 의뢰한 21곳 명단은 교사들이 교육부에 ‘자진 신고’할 때 써낸 것인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중복 등을 이유로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연주 기자 carol@chosun.com
최은경 기자 gang@chosun.com
기자 프로필
[단독] 빅3학원·일타강사도 ‘문제 거래’...수능 출제교사에 킬러문항 샀다
입력2023.10.04. 오전 3:15 수정2023.10.04. 오전 8:06 기사원문
김연주 기자
시대인재·메가스터디·대성학원 등 킬러문항 거래 혐의 수사
현우진·정상모·이창무 등 일타 강사들도 출제진 문제 사들여
교육부가 수능 출제 교사들에게 거액을 주고 ‘문제 거래’를 한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교육 업체들 가운데 입시 학원 ‘빅(big) 3′인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 대성학원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대형 학원뿐 아니라 유명 ‘일타 강사’와 이들이 차린 교재·출판업체도 대거 들어갔다. 교육부는 지난달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 22명에게 지난 5년간 5000만원 이상을 주고 문항을 거래한 사교육 업체 21곳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 의뢰했는데 구체적 업체 명단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 대상에 오른 21곳에는 대입 시장을 좌우하는 대형 입시 학원들이 전부 포함됐다. ㈜메가스터디와 메가스터디의 출판 계열사인 ㈜새이솔, ‘시대인재’ 학원을 운영하는 ‘하이컨시’가 들어갔다. 대성학원 관련사는 ㈜대성학원뿐 아니라 강남대성학원·노량진대성학원·대성출판사·대성학력개발연구소·강남대성수능연구소까지 6곳이 수사 의뢰됐다. 또 디지털대성이 주식 상당수를 인수한 국어모의고사업체 ㈜이감도 수사 대상이다. 이들 ‘빅 3′ 외에도 ㈜이투스교육과 종로학원의 모의고사·교재 업체인 ‘종로학평’도 수능 출제 교사와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명 재수 학원은 ‘수능 적중률’ 등을 내세워 월 200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요구한다. 수강료와 별도로 교재비만 최대 월 100만원을 받는다.
일타 강사들도 수사 대상이다. 이들은 수능 ‘킬러 문제’ 제공을 선전하며 큰돈을 벌었는데 수능 출제진에게 문제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메가스터디 일타 수학 강사인 현우진씨가 차린 교재 업체와 대성마이맥 일타 수학 강사 정상모씨, 수학 강사 이창무씨, 지리 강사 전성오씨 등이 포함됐다.
교육계에선 “대형 학원과 일타 강사들이 수능 출제 교사들에게 거액을 주고 모의 문제를 사들이고, 이걸 수험생들에게 팔아 큰돈을 버는 대입 ‘사교육 카르텔’이 공교육으로 대학에 가려는 학생들에게 상대적 피해를 주고 학부모 부담을 키우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 의뢰한 21곳 명단은 교사들이 교육부에 ‘자진 신고’할 때 써낸 것인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중복 등을 이유로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연주 기자 carol@chosun.com
최은경 기자 gang@chosun.com
기자 프로필
욕지도[사설] 92%가 中 축구 응원하는 포털 여론, 조작 방지 대책 시급
조선일보
입력 2023.10.04. 03:22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중전 축구 경기를 문자 중계하던 국내 포털 ‘다음’에서 92%가 중국을 응원하는 황당한 결과가 나왔다. 네이버에선 94%가 한국을 응원했다. 일방적인 응원이 벌어지게 마련인 축구 국가 대항전에서 90%가 넘는 우리 국민이 상대편을 응원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다음 포털에선 여자 축구팀 8강 경기 대(對)북한전에선 북한(75%), 대홍콩전에선 홍콩(91%) 응원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다음 클릭 응원은 네이버와 달리 로그인이 필요 없다. 1인당 응원 횟수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소수로도 응원 여론을 바꿀 수 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여론 조작을 시도했고 그 결과 정반대의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내 인터넷 공론장은 드루킹 사건에서 드러났듯 여론 조작에 매우 취약한 구조다. 드루킹 일당이 19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를 돕기 위해 어떤 기사에선 불과 600여 개의 아이디만 사용해 댓글을 조작해 여론을 몰고 갔다. 어떤 통계에선 포털 댓글 계정 중 불과 0.18%가 6개월간 1000개 이상 댓글을 올리면서 여론을 주도했다고 한다.
인터넷 공간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사이버 심리전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 미국 대선과 중간 선거에서 중국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고, 러시아도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여론 조작에 개입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특히 북한은 한국 내 여론 분열을 노리고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등 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자체 보유한 사이버 요원뿐만 아니라 해외 공작원, 한국 내 포섭 세력, 친북 해외 성향 동포 등을 총동원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에 나서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북한 등을 상대하기 위한 사이버 역량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미 국회에 발의된 인터넷 댓글에 국적이나 접속 국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포함해 인터넷 실명제 강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입력 2023.10.04. 03:22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중전 축구 경기를 문자 중계하던 국내 포털 ‘다음’에서 92%가 중국을 응원하는 황당한 결과가 나왔다. 네이버에선 94%가 한국을 응원했다. 일방적인 응원이 벌어지게 마련인 축구 국가 대항전에서 90%가 넘는 우리 국민이 상대편을 응원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다음 포털에선 여자 축구팀 8강 경기 대(對)북한전에선 북한(75%), 대홍콩전에선 홍콩(91%) 응원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다음 클릭 응원은 네이버와 달리 로그인이 필요 없다. 1인당 응원 횟수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소수로도 응원 여론을 바꿀 수 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여론 조작을 시도했고 그 결과 정반대의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내 인터넷 공론장은 드루킹 사건에서 드러났듯 여론 조작에 매우 취약한 구조다. 드루킹 일당이 19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를 돕기 위해 어떤 기사에선 불과 600여 개의 아이디만 사용해 댓글을 조작해 여론을 몰고 갔다. 어떤 통계에선 포털 댓글 계정 중 불과 0.18%가 6개월간 1000개 이상 댓글을 올리면서 여론을 주도했다고 한다.
인터넷 공간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사이버 심리전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 미국 대선과 중간 선거에서 중국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고, 러시아도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여론 조작에 개입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특히 북한은 한국 내 여론 분열을 노리고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등 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자체 보유한 사이버 요원뿐만 아니라 해외 공작원, 한국 내 포섭 세력, 친북 해외 성향 동포 등을 총동원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에 나서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북한 등을 상대하기 위한 사이버 역량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미 국회에 발의된 인터넷 댓글에 국적이나 접속 국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포함해 인터넷 실명제 강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