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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실련에 상속세폐지 관련 양자토론을 제안한다!

- “자산가만을 위한 ‘상속세폐지’용납할 수 없다”는 성명서의 통계조작에 대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12월 5일 발표한 “자산가 만을 위한 ‘상속세폐지’ 용납할 수 없다는 “는 성명서를 보면서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명망있는 단체로서 정의롭지 않게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성명서에는 실효세율이 낮다고 주장하기 위해 상증세 재산가액을 늘리고 세액을 낮추는 왜곡을 부끄럽지 않게 인용하고 있다. 경실련 발표에서 22년기준 상증세 재산가액에서는 과세대상 재산이 아닌 공익재단 출연금등을 포함시키고 실효세액계산에서는 결정세액이라하여 기 과세된 증여세를 제외하는 것을 사용하는등 통계 조작을 통해 명목세율이 50%인데 반해 실효세율은 20.4%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숫자를 왜곡하지 않고 결과를 분석하면 명목세율과 실효세율간에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명목세율이 50%인 30억원 이상 구간 중에서 특히 500억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을 포함하더라도 49.78%로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이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상속증여세가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야당의원들도 동의하고 있는 마당에 개혁을 반대하는 경실련의 생각이 무엇인지? 상증세 개혁과 관련하여 양자토론을 정중히 제안한다.





2023.12. 12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

상 임 대 표 서 채 종(010-2482-1456)

■개식용 금지법은 동물차별법이다.
(동물차별금지)


동양에서는 개잡아 먹고

서양에서는 양잡아 먹는다.



개나 양이나

둘다 너무 귀엽고 애완동물이다.

둘다 사육도 하고 잡아 먹을수 있다.

둘다 생명이고 불쌍하다.

똑같은 동물이다.



개는 먹으면 안되고

양은 먹으면 되는지

이유를 말해봐라



개도 기를때는 애완견이지만

잡아먹을때는 고기일 뿐이다.



개는

주인에게는 소중한 반려동물 이지만

남에게는 유해동물, 혐오동물이고

수 많은 동물들중 하나이고

육류 고기 단백질 식량일 뿐이다.



죽고 싶은 동물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 잡아 먹히고 싶은 동물은 하나도 없다.

도살살 가보면 모든 동물이 불쌍하고 안됐다.

죽을때는 모든 동물들이 슬퍼한다.

그렇다고 인간이 고기를 먹지 않을 수가 없다.



좁은 우리에 기두워 고통스럽게 사육당하고

닭은 1개월 돼지는 3개월 되연

도살장에 끌려간다.

어린 새-끼들이다. 너무 불쌍히다.



귀여운 병아리는 숫놈은 애기때

분쇄기에 갈아지고



서양에서는

거위간을 얻기 위해

강제로 사료를 주입하여 고문을 가한다.



별미라며 낙지는 산채로 먹는다.

물고기는 산채로 살점이 갈라지고

회 떠서 먹는다.



야생동물 까지 고라니 멧돼지는

유해동물 이라며 포상금을 걸고 사냥당한다.

이들 동물입장에서는 지옥이 따로 없다.



모두 인간인 만든 법칙일뿐

이들 동물들은 알지도 못하고

고통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문당한다.



인간이 가장 잔인하고 악마다.

이런 것 먼저 모두 금지하라



단지 개만 먹자 말라

이것은 심각한 동물차별이다.



모든 동물은

고통없이 기르고 고통없이 도축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유통 식용해야 한다.

개나 고양이만 예외가 될수 없다.



개를 도축장에서 도축을 시키지 못하게

하니까 더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도축되고

비위생적으로 유통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고기를 험오하게

만든 것이다.



개도 다른 동물들 처럼

똑같이 사육하고 도축하고 유통시켜야 한다.

그래야 개도 고통을 줄일수 있고

개고기 혐오나 반감도 줄일수 있다.



동물은 똑같이 대우 해야한다.

먹어도 돼는 동물은 없다.

먹지 않아야 하는 동물은 없다.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고기를 먹는 것 뿐이다.



인간이 고기를 먹을수밖에 없다면

모든 동을을 다 같이 대우하고

다 같이 먹자



소도 기를때는 자식같다.

그러나 죽으면 고기일 뿐이다.

닭,돼지도등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다.

개도 기를때는 애완견이지만

죽으면 고기일 뿐이다.



개도 다른 동물과 같이 먹자

가장 나쁜 것은

동물차별 하는 것이다.​



개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개는 유해동물 혐오동물일 뿐이다.
또한 위험하고 거칠고 달려들고
대소변,악취,질병 바이러스 매개체,
짖고 소음공해 물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개도 많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
식물을 더 좋아하는 사람
사람마다 취향이 모두 다르다.

개도 가축이다.
다른 동물들처럼 사육하고 도축하여
고기는 먹어야 한다.
땅에 묻거나 태우는 것은
식량자원 낭비다.

개먹지 말자
개만 너무 챙기면 다른 동물을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더 고통당하고
더 희생된다.

개만 너무 편애하고
개팔이 하고 동물차별하면
개-년이 되는 것이다.
김건희는 개-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개팔이로 인격세탁에 이용하지 마라
개팔이로 정치적 인기와 표팔이에 이용하지마라
개가 너무 불쌍하다.

또한
개입양 보다
사람 아기를 입양해고 훌륭하게 키워서
출산율과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바란다.


개는 살아서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죽어서는 사람의 맛있는 식량이 된다.
너무 훌륭하고 고마운 동물이다.
개의 희생에 애도를 표하면 되는 것이다.

유전학적으로
개보다 인간에 더 가까운 돼지와 원숭이는
잘도 먹으면서 개와 고양이만
먹지말자는 것은 동물차별이고
설득력이 약하다.

개도 누구에게는 반려동물이지만
누구에게는 혐오동물 유해동물이
될수 있고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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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사와 쇼핑몰에서 5번째 사전예약 신청입니다
이번엔 갤럭시s24 울트라로 신청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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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사와 #갤럭시S24 사전예약 신청완료 !
동시 통역기능이 추가된다고 해서 기대중입니다 ㅎㅎ

데모 신청했어요 ~.~ 기능 몇개만 확인해 보고 구매하려 해요 부탁드릴게요

문의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의 택배 박스를 말씀하시는지요? 각 상자별로 크기가 있어서 해당 크기에 1mm 정도 여유 두어서 계산하시면 대략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정답 : 1, O

안녕하세요
렉스턴스포츠칸 구매 고민중인 유저입니다.
요즘 렉스턴스포츠칸으로 캠핑카 엄청 많이 만드는데 아쉬운점이 디젤차니까 별도 배터리, 태양광, 난방은 무시동히터, 냉장고는 가스통 등등 뭐 이것저것 많이 설치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건의하고 싶은게 렉스턴스포츠칸 전기차 (배터리 용량 빵빵하게, 주행거리 길게)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그러면 어느정도 가격이 올라도 캠핑카 개조할때 위의 것들이 빠지게 되니까 구매자들한테 거부감도 적을거고 여행위주의 고객도 디젤보다 전기가 운영비가 훨씬 적게 들어서 훨씬 매력적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주의깊게 보고있는 제품은 로드트립 캠핑카에서 개발중인 하드판넬 리프트형 트럭캠퍼인데 기본 베이스가 렉스턴 스포츠 칸이라서 좋기는 한데 전기차가 아니라서 아쉽네요...
렉스턴 스포츠 칸이 전기차로 개발되면 레져차량으로 현재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