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
#충북청주경실련성희롱사건
피해자들을 지지하는 한 사람입니다.

2021년이 되어 경실련에 바란다 댓글을 새로이 단장하신 듯 하여,
경실련에 바라는 글을 다시금 올립니다.

제가 이곳에 일일히 내용을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혹, 모르신다면 https://url.kr/NWrJy3 이 링크를 통해 내용 확인 바랍니다.

성희롱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면 부당해고를 당해야하나요?
오히려, 직장을 무너뜨린 사람으로 비판 받아야 하나요?

지금 이순간에도 불합리함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이들에겐 터무니 없는 2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디 2021년에는 정의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조직부터 되돌아보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김주원
방금 사전 예약했는데 최종확인설문지가 언제 날라올까요!?
소연맘
경실련 관계자님, 좀 거국적으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중림동 봉래초등학교에서 충정로역쪽으로 동네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매우 놀라웠습니다. 너무 가파른 경사의 골목길을 두고 양옆으로 다세대 빌라들이 촘촘히 있더군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아직도 이렇게 불편한 경사길에 지어진 주택들이라니~~~ 용적율 300%에 15층 아파트라도 좋으니, 이번차에 전반적인 주택환경이 개선되도록 좀 뜯어 고치고, 쾌적한 아파트를 지어주면 안됩니까? 가격이 오를까만 걱정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좋은 주택에서 살수있을까를 연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울은 앞으로 몇 백년은 가야할텐데, 이번 기회에 세계 10위의 무역국가 답게, 주택환경을 업그레이드 해야합니다. 이런 다가구 다세대 주택과 빌라주택 지구가 아직도 남산에서 내려다 보면 서울시내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파트 땅 면적보다, 이런 좁은 골목안에 반지하 주택에, 경사진 골목길에, 제대로된 화장실 하나 없는 일반 거주지역 면적이 더 많을 겁니다. 조사좀 해 보세요. 아파트 면적이 넓은지, 아니면 이런 저층 주택지역이 넓은지...... 반대만 하지말고, 어떻게 하면 서울주택환경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을지 좀 제시 해 보세요.

현재의 도심지 주택이나, 다세대 빌라 가격 좀 오르면 어떻습니까. 올라야, 건축비용이 나올테니, 그 돈으로 길도 넓히고, 반지하 주택도 없애고, 제대로 된 화장실도 넣고, 경사진 도로도 둘러가게 길을 새로 만들고 할거 아닙니까? 아파트 주민들만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올라서 자산 격차가 벌어지게 하지말고, 이번 기회에 일반주택에 사는 주민들도 좀 인간답게 살도록 주택환경을 개선하게 제발 좀 반대만 하지마세요.
안동
이안동 입금완료하였습니다.
푸른
#부동산 정책관련

최근 신년기자회견에서 문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다.그러나 그 사과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그동안 수차례 신년회견,간담회등 여러 통로를 통하여 부동산에 대하여는 장담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해보니 안되더라는 식은 안될 것이다.국민들 가슴에 이미 피멍이 한참 들었기 때문이다.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대통령 재산이라도 몰수해야 앞으로 정치지도자들이 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사과로 적당히 무마하거나 담당부서로 어물쩡 떠넘길 생각을 버리고 퇴직할때까지 총력을 기울여 부동산을 원상복구해야 할 것이다.

오늘(2021.1.21) 중앙일보 기사[이정재 시시각각 :양도세 평생 한번만 비과세] 양도새 완화부분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저 한다.
양도세 완화 정책에 대하여 진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단 두가지를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 .

1.부동산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지대한 점을 감안하여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다수 공론의 장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수십차례의 정책이 번번히 실패한 원인중의 하나가 소수집단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정책 집행의 결과를 꼽을수 있다.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다수 전문가 집단들을 모아 놓고 장시간 집단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청취후 정책을 집행해야 실행후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책이 될 것이다.본 양도세 완화정책도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시장과 엇박자 나는 일이 적을 것이다.

2.일시적 양도세 완화 기간후에는 지금 있는 법보다 몇십배로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나 보유세 부과를 예고하는 법제정을 동시에 시행해야 동제도의 효과가 크리라 본다.즉 다주택자들이 그냥 또 기다리면 언젠가 정책이 바뀐다는 기대를 해서 일부만 시장에 나오게 되면 불로소득자만 양산하는 우스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주택자 상당수가 집을 내놓지 않을 수 없도록 압박정책을 해서 이 기간에 공급과잉을 통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원상회복 효과를꾀하는 방향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동제도의 효과가 클 것이라 보여진다.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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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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