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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회사 알뜰폰 점유율 제한 논란

관련해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통신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문제다. 앞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열린 알뜰폰 1000만 가입 달성 기념행사에서 “통신자회사들의 점유율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알뜰폰 시장에서 KT엠모바일·미디어로그·SK텔링크·LG헬로비전 등 통신사 자회사들의 점유율은 약 32%에 달한다. 409만개에 이르는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하면 점유율은 이미 50%에 다다랐다는 전언이다. 과기정통부는 과거 통신 자회사의 알뜰폰 등록조건으로 점유율을 50%로 제한하는 규제를 작동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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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G 점유율 살펴보니…알뜰폰 5G 가입자 10배↑

알뜰폰의 5G 가입자는 1년새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신3사는 지난 1년 동안 5G 시장에서 1% 차이를 두고 점유율 변동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지난해 11월 기준 무선통신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5G 가입자 점유율은 1년 전과 비교해 SK텔레콤은 0.94%p 오르고, LG유플러스는 1.14%p 하락했다. KT는 0.01%p만큼 근소하게 하락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5G 알뜰폰 가입자는 4천657명에서 10.7배 늘어난 4만9천914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11월 5G 점유율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각각 46.21%, 30.50%, 23.24%였고, 지난해 11월 점유율은 47.15%, 30.49%, 22.1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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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최초 알뜰폰·10대 전용 플랫폼 '성과'

국민은행(행장 이재근)은 소비자의 일상에 녹아들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플랫폼을 선보이고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공로로 다산금융상 금상을 받았다.
국민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인 KB스타뱅킹은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1760만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0월 KB스타뱅킹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맞춤형 화면과 자산관리 서비스는 물론 KB금융 계열사의 핵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중심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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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로그 "알뜰폰 대외 민원 38% 감소"
"발빠른 상품변경 공지·해피콜 효과"

U+알뜰모바일 브랜드를 운영중인 미디어로그(대표 님승한)는 신속한 상품 신설·변경 공지와 해피콜 안내 강화 등 이용자 친화적 활동을 진행한 결과, 연간 대외 민원이 2년전에 비해 38%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디어로그가 국민신문고와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들어온 대외 민원 건수를 집계한 결과 2019년 182건에서 지난해 150여건으로 줄었으며, 이달 현재 113건으로 감소했다. 2년 만에 38% 감소한 수치다.
미디어로그는 상품 신설이나 변경시에 이용자가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자료를 배포해왔다. 설문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자가 바라는 가치있는 상품을 기획하는 등 각 채널 담당자의 상품 이해도를 높이는 활동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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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중소 알뜰폰 사업자 셀프개통 지원…호랑이 굿즈 제공


LG유플러스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 상생의 일환으로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U+알뜰폰 셀프개통 고객에게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신년 맞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LG유플러스는 자사 망을 이용하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통신 서비스 가입 시 셀프개통을 이용하는 고객 전원에게 무직타이거 마우스패드, 키링, 젤펜 3종을 증정한다.
셀프개통은 고객이 편의점·대형마트 등에서 유심을 별도 구매 후, 온라인을 통해 스스로 손쉽게 즉시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머천드, 세종텔레콤, 스마텔, 아이즈비전, 앤텔레콤, 에넥스, 유니컴즈, 인스코비, 큰사람, ACN코리아 등 10곳에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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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유통협회, “통신3사, 자회사 알뜰폰 차별지원 중단하라”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가 통신3사가 자회사 알뜰폰 사업자에 부당한 차별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며 즉시 중단을 촉구했다.
KMDA는 22일 성명을 내고 “통신자회사 알뜰폰 사업자의 불공정 영업행위로 대리점 가입자가 알뜰폰으로 대거 이탈하고 있다”며 “통신3사가 알뜰폰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통신자회사 알뜰폰 사업자들이 도매대가 이하의 덤핑수준 요금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통신사들이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알뜰폰 사업자의 불공정 영업행위로 이어진다는 게 KMDA의 주장이다.
인센티브 정책 측면에서 통신3사가 알뜰폰 사업자와 일반 대리점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약정 유심개통 건에 대해 대리점에는 3만원 수준의 정책금을 지급하는 반면 알뜰폰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고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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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통신사 알뜰폰자회사 점유율 제한 '현실화'

정부가 이동통신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사 동의를 구해 등록 조건을 수정, 관련 법 개정과 제재까지는 이어지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통사 간 입장 차가 커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등록조건 항목을 일부 변경한다는 내용을 이통 3사에 통보, 의견 수렴과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자회사 점유율을 알뜰폰 시장의 50% 이내로 제한한 항목 산정식에서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행 자회사 알뜰폰 합산 점유율 50% 제한 규정은 점유율 산정 시 분자와 분모 집계 기준이 달라 실제 50%에 도달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산정식 분자에서는 자동차 회사가 주로 사용하는 IoT(M2M) 회선을 제외하고 있지만 분모는 이를 포함하고 있다. IoT 회선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만큼 분모가 분자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커져 점유율이 과소 산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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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간편인증 도입 확대

알뜰폰 사업자들도 간편인증 도입은 이득이다. 스마트폰 가격과 이동통신 3사(SKT·KT·LGU+) 요금제 가격이 매년 오르면서 '자급제 스마트폰+알뜰폰 요금제' 조합으로 통신비를 아끼려는 젊은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초기에 형성된 '알뜰폰은 이통 3사 대비 통신 품질이 낮다' 같은 오해들이 해소되면서 요즘은 이전과 달리 젊은층이 먼저 알뜰폰 가입을 알아보는 분위기다.
특히 알뜰폰의 주 고객층으로 떠오른 20~30대 MZ세대는 간편인증 선호 경향이 뚜렷하다. 페이코에 따르면 페이코 가입자 전체의 70% 이상이 2030일만큼 젊은 사용자 비중이 높다. 네이버 인증서도 가입자 절반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 규제 샌드박스로 네이버 인증서를 조기 도입한 미디어로그의 U+알뜰모바일은 지난달 도입한 페이코 인증까지 더해 약 65%의 가입자가 간편인증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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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쉽고 빠르게'...간편인증 도입한 알뜰폰 "MZ세대가 좋아합니다"

저렴한 통신비, 쏠쏠한 혜택으로 인기몰이 중인 알뜰폰 업계가 가입 문턱을 더욱 낮추고 접근성은 높이며 사용자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매년 가계통신비 인하를 외쳐온 정부도 알뜰폰 돕기에 적극적이다. 내년에도 알뜰폰 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준비 중인 가운데, 오늘부터는 알뜰폰 비대면 가입 시 민간 간편인증(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사용이 전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