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지도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1004/115797124/1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北, 日 넘어 괌 타격 위협… 무모함 꺾을 확장억제력 보여줄 때
입력 2022-10-05 00:00업데이트 2022-10-05 03:14
북한이 4일 오전 7시 23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지 약 10시간 뒤인 오후 5시경 우리 군 F-15K 전투기가 전북 군산 앞바다의 직도사격장 내 가상 표적을 향해 정밀유도폭탄인 공대지 합동직격탄(JDAM) 2발을 발사하고 있다.
북한이 어제 오전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고도 970km로 4500km를 날아 일본 열도 넘어 태평양 해상에 떨어졌다. 오키나와의 주일미군 기지는 물론이고 미국 전략자산의 발진 기지인 괌까지 때릴 수 있는 거리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이다. 일본은 경보를 발령하고 일부 지역에 대피 지시를 내렸다. 한미는 전투기 8대를 동원해 연합 공격편대비행과 정밀폭격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열흘 사이 다섯 번째인 이번 중거리미사일 도발은 일본과 미국까지 위협한 무력시위라는 점에서 이제 한반도를 넘어 본격적인 전략 도발에 나서겠다는 북한의 협박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 앞선 네 차례의 단거리미사일 도발과 달리 이번에 북한은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될 미군 증원 전력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특히 괌에 배치된 B-52 전략폭격기 같은 전략자산은 대북 확장억제를 위한 핵심 전력이다.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시험대에 올리면서 동맹 간 균열을 노리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북한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7차 핵실험 단행으로 도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5년 전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몰아넣은 ‘화염과 분노’의 극한 대결 국면을 재연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는 사실상의 핵보유국, 즉 인도 파키스탄 같은 지위를 굳히고 북-미 대화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속셈도 깔려 있다.
이처럼 긴장을 높여 가는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는 5년 전보다 어려워진 게 사실이다. 당시만 해도 중국까지 대북제재에 찬성하며 김정은 정권을 압박했지만, 지금은 중국 러시아가 제재 전선에서 이탈했다. 북한은 오히려 중-러의 비호 아래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렇다고 과민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한층 실행력을 높인 확장억제력, 즉 핵과 재래식 첨단전력을 동원한 압도적인 대응력을 과시하면서 북한 스스로 무모한 도발 충동을 꺾도록 만들어야 한다. 차분히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확장억제 가동 태세를 면밀히 점검할 때다.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北, 日 넘어 괌 타격 위협… 무모함 꺾을 확장억제력 보여줄 때
입력 2022-10-05 00:00업데이트 2022-10-05 03:14
북한이 4일 오전 7시 23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지 약 10시간 뒤인 오후 5시경 우리 군 F-15K 전투기가 전북 군산 앞바다의 직도사격장 내 가상 표적을 향해 정밀유도폭탄인 공대지 합동직격탄(JDAM) 2발을 발사하고 있다.
북한이 어제 오전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고도 970km로 4500km를 날아 일본 열도 넘어 태평양 해상에 떨어졌다. 오키나와의 주일미군 기지는 물론이고 미국 전략자산의 발진 기지인 괌까지 때릴 수 있는 거리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이다. 일본은 경보를 발령하고 일부 지역에 대피 지시를 내렸다. 한미는 전투기 8대를 동원해 연합 공격편대비행과 정밀폭격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열흘 사이 다섯 번째인 이번 중거리미사일 도발은 일본과 미국까지 위협한 무력시위라는 점에서 이제 한반도를 넘어 본격적인 전략 도발에 나서겠다는 북한의 협박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 앞선 네 차례의 단거리미사일 도발과 달리 이번에 북한은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될 미군 증원 전력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특히 괌에 배치된 B-52 전략폭격기 같은 전략자산은 대북 확장억제를 위한 핵심 전력이다.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시험대에 올리면서 동맹 간 균열을 노리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북한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7차 핵실험 단행으로 도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5년 전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몰아넣은 ‘화염과 분노’의 극한 대결 국면을 재연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는 사실상의 핵보유국, 즉 인도 파키스탄 같은 지위를 굳히고 북-미 대화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속셈도 깔려 있다.
이처럼 긴장을 높여 가는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는 5년 전보다 어려워진 게 사실이다. 당시만 해도 중국까지 대북제재에 찬성하며 김정은 정권을 압박했지만, 지금은 중국 러시아가 제재 전선에서 이탈했다. 북한은 오히려 중-러의 비호 아래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렇다고 과민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한층 실행력을 높인 확장억제력, 즉 핵과 재래식 첨단전력을 동원한 압도적인 대응력을 과시하면서 북한 스스로 무모한 도발 충동을 꺾도록 만들어야 한다. 차분히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확장억제 가동 태세를 면밀히 점검할 때다.
욕지도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6522
송호근의 세사필담
흐릿한 ‘민족’ 유대는 결국 폐기되는가
중앙일보
입력 2022.10.04 01:04
업데이트 2022.10.04 01:30
북한의 공격 본능이 드디어 절정에 달했다. 지난달 8일 법제화된 ‘선제 핵 공격’, ‘건드리지 않아도 쏘겠다’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북한 주민의 경제난에 쓰던 수법과는 강도와 심도가 다르다. 유사시 김정은은 물론 인민무력부도 핵공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는 1993년부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던 미국과 한국의 대응전략이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이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진입했음을 뜻한다.
북한 핵은 누가봐도 통제불가임이 입증됐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말리느라 어정쩡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북한에 대응해 지난 18일 미국 국무부는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이란 권한을 한국에 내줬는데 ‘적국의 비(非)핵공격에도 선제타격을 감행한다’는 북한의 결단에 비추면 무력하기 짝이 없다. 미사일을 소총으로 막는 격이다. 한국은 지그재그였다. 보수정권은 ‘비핵화’를 공염불처럼 외쳐왔고, 진보는 동정심에 격해 그냥 눈을 감았다. 설마 남쪽을 겨냥하랴 싶었던 거다. 남한이 이렇게 엇박자를 내는 동안 북한의 대남정책은 일관성이 있었다. 핵보유국! 남한의 보수에겐 욕설을 해대고, 진보에겐 생떼를 부리면서 핵을 만들었다. 1993년 이래 세 차례의 핵위기를 겪으면서도 민족 정서에 기댔던 게 역사적 오판이었다.
평양 당국 선제 핵공격 법제화
민족주의 환상을 걷어낼 계기
역사공동체에서 혈연관계 소멸
핵동맹과 전술핵 논의 대두될 것
대북 강경파 존 볼턴(전 미국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말대로, 싱가포르·하노이·DMZ 회담 모두가 김정은의 시간벌기 연극이었고, 미국과 한국은 약간의 ‘정상적 사고’와 ‘민족정서’에 기대를 걸었던 순진한 관객이었을 뿐이다. 통일지상과 친북을 고수하는 586세대 주사파 정치인에게는 친제반민(親帝反民) 헛소리로 들리겠지만, ‘우리 민족끼리!’는 결국 헛소리가 됐다.
민족의 사용설명서가 남북한이 달랐다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안다. 남한은 동포애 환상을 바탕에 깔았고, 북한은 체제유지를 치장하는 위장전술이었다. 민족통일 개념이 ‘자유대한’과 ‘적화’(赤化)로 오래전 갈라졌음을 남북한이 명시적으로 발설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의 핵법제화는 막연한 민족 정서가 공포의 불균형을 결코 치유할 수 없음을 일깨웠다.
한반도 민족개념의 흐름은 세계와 역방향이다. 세계화 시대에 주요국들은 ‘탈(脫)민족’으로 방향을 틀어 평화공존과 번영을 구가하고자 했다. 미국과 EU가 그런 조류를 주도했다. 그러나 EU 회원국의 이해충돌이 점차 거세지고 미중 헤게모니전이 격화되면서 탈민족에서 ‘자(自)민족주의’로 돌아섰다. 유럽의 주요국들은 일단 민족공동체 내로 퇴각하는 추세고, 중국은 아예 중화민족의 일대일로를 거침없이 닦았다. 북한은 거꾸로다. 핵무력 앞에 민족은 없다. 올해만 이십 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평양당국이 보유한 핵탄두 70여 개가 서울과 뉴욕을 겨냥하고 있고 유사시 군수뇌부도 단추를 누룰 수 있단다. 한국은 핵탄두 앞에 적대적 타인종, 타민족 집단이 됐다.
사정이 이럴진대 한반도에 흐릿한 구름처럼 남아 있는 민족 정서가 이제는 수명을 다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인류학적으로 민족은 혈연, 관습, 언어공동체다. 여기에 문화, 역사, 정치체제 같은 공통경험이 가해지면 민족개념은 풍화되지 않는 돌덩어리로 변한다. 북한이 평양 외곽 주몽의 동명왕릉에 백두혈통을 새겨넣은 것은 심각한 역사 훼철에 해당하지만 남한과는 고구려를 공유하는 기억공동체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런데 기억과 DNA가 같다고 민족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시량(柴糧) 걱정과 생활고를 오래 같이 겪어야 하고, 천연재해든 외국의 압력이든 동일한 공간에서 운명공동체를 이뤄야 한다.
한반도 7500만 민족은 두 개의 단단한 국가로 나뉘어 74년을 살았다. 전란의 비애를 씻는 한 맺힌 세월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민족구성의 최대요인인 국가가 외려 민족개념을 손상하는 특수한 사례다. 정치체제, 관습, 문화는 경악할만큼 달라졌다. 두려운 것은 혈연의 소멸이다. 70년대만 해도 실향민은 1000만명에 달했다. 민족 혈연이 유효할 때 태어난 해방둥이 1945년생이 20년 후에 모두 몰(沒)한다고 보면 남북한 실제 혈연관계는 일단 단절된다. 상상의 공동체인 민족에 심기일전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으면 안 될 것도 없지만, 올해 38세 김정은이 핵을 들고 협박할 시간이 적어도 20년 넘게 남았다고 보면 그런 상상의 공간이 만들어질지 의문이다. 반인륜적 핵무력 앞에서 민족의 사용설명서는 낡은 교범이 됐다.
뒤통수를 세게 맞았다. 이를 계기로 미몽을 깨야 한다. 한반도 민족주의에서 환상을 걷어내야 한다. 보수는 ‘비핵화’가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 명제임을 자인하고, 진보는 ‘우리 민족끼리’에 설복당하지 말아야 한다. 언젠가 필요한 날을 위해 민족주의의 불씨를 아껴둘 필요는 있을 것이다. 북한의 보모(保母) 중국이 향후 20년간 강화해갈 글로벌 영향력 내에서 북한 핵은 여전히 건재할 것이기에 한미 핵동맹과 전술핵 배치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필요해졌다. 우리도 진정 핵무장 쪽으로 가야 하는가? 위험천만하고 아찔한 시나리오가 시작됐다.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 한림대 도헌학술원 원장·석좌교수
송호근의 세사필담
흐릿한 ‘민족’ 유대는 결국 폐기되는가
중앙일보
입력 2022.10.04 01:04
업데이트 2022.10.04 01:30
북한의 공격 본능이 드디어 절정에 달했다. 지난달 8일 법제화된 ‘선제 핵 공격’, ‘건드리지 않아도 쏘겠다’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북한 주민의 경제난에 쓰던 수법과는 강도와 심도가 다르다. 유사시 김정은은 물론 인민무력부도 핵공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는 1993년부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던 미국과 한국의 대응전략이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이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진입했음을 뜻한다.
북한 핵은 누가봐도 통제불가임이 입증됐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말리느라 어정쩡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북한에 대응해 지난 18일 미국 국무부는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이란 권한을 한국에 내줬는데 ‘적국의 비(非)핵공격에도 선제타격을 감행한다’는 북한의 결단에 비추면 무력하기 짝이 없다. 미사일을 소총으로 막는 격이다. 한국은 지그재그였다. 보수정권은 ‘비핵화’를 공염불처럼 외쳐왔고, 진보는 동정심에 격해 그냥 눈을 감았다. 설마 남쪽을 겨냥하랴 싶었던 거다. 남한이 이렇게 엇박자를 내는 동안 북한의 대남정책은 일관성이 있었다. 핵보유국! 남한의 보수에겐 욕설을 해대고, 진보에겐 생떼를 부리면서 핵을 만들었다. 1993년 이래 세 차례의 핵위기를 겪으면서도 민족 정서에 기댔던 게 역사적 오판이었다.
평양 당국 선제 핵공격 법제화
민족주의 환상을 걷어낼 계기
역사공동체에서 혈연관계 소멸
핵동맹과 전술핵 논의 대두될 것
대북 강경파 존 볼턴(전 미국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말대로, 싱가포르·하노이·DMZ 회담 모두가 김정은의 시간벌기 연극이었고, 미국과 한국은 약간의 ‘정상적 사고’와 ‘민족정서’에 기대를 걸었던 순진한 관객이었을 뿐이다. 통일지상과 친북을 고수하는 586세대 주사파 정치인에게는 친제반민(親帝反民) 헛소리로 들리겠지만, ‘우리 민족끼리!’는 결국 헛소리가 됐다.
민족의 사용설명서가 남북한이 달랐다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안다. 남한은 동포애 환상을 바탕에 깔았고, 북한은 체제유지를 치장하는 위장전술이었다. 민족통일 개념이 ‘자유대한’과 ‘적화’(赤化)로 오래전 갈라졌음을 남북한이 명시적으로 발설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의 핵법제화는 막연한 민족 정서가 공포의 불균형을 결코 치유할 수 없음을 일깨웠다.
한반도 민족개념의 흐름은 세계와 역방향이다. 세계화 시대에 주요국들은 ‘탈(脫)민족’으로 방향을 틀어 평화공존과 번영을 구가하고자 했다. 미국과 EU가 그런 조류를 주도했다. 그러나 EU 회원국의 이해충돌이 점차 거세지고 미중 헤게모니전이 격화되면서 탈민족에서 ‘자(自)민족주의’로 돌아섰다. 유럽의 주요국들은 일단 민족공동체 내로 퇴각하는 추세고, 중국은 아예 중화민족의 일대일로를 거침없이 닦았다. 북한은 거꾸로다. 핵무력 앞에 민족은 없다. 올해만 이십 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평양당국이 보유한 핵탄두 70여 개가 서울과 뉴욕을 겨냥하고 있고 유사시 군수뇌부도 단추를 누룰 수 있단다. 한국은 핵탄두 앞에 적대적 타인종, 타민족 집단이 됐다.
사정이 이럴진대 한반도에 흐릿한 구름처럼 남아 있는 민족 정서가 이제는 수명을 다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인류학적으로 민족은 혈연, 관습, 언어공동체다. 여기에 문화, 역사, 정치체제 같은 공통경험이 가해지면 민족개념은 풍화되지 않는 돌덩어리로 변한다. 북한이 평양 외곽 주몽의 동명왕릉에 백두혈통을 새겨넣은 것은 심각한 역사 훼철에 해당하지만 남한과는 고구려를 공유하는 기억공동체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런데 기억과 DNA가 같다고 민족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시량(柴糧) 걱정과 생활고를 오래 같이 겪어야 하고, 천연재해든 외국의 압력이든 동일한 공간에서 운명공동체를 이뤄야 한다.
한반도 7500만 민족은 두 개의 단단한 국가로 나뉘어 74년을 살았다. 전란의 비애를 씻는 한 맺힌 세월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민족구성의 최대요인인 국가가 외려 민족개념을 손상하는 특수한 사례다. 정치체제, 관습, 문화는 경악할만큼 달라졌다. 두려운 것은 혈연의 소멸이다. 70년대만 해도 실향민은 1000만명에 달했다. 민족 혈연이 유효할 때 태어난 해방둥이 1945년생이 20년 후에 모두 몰(沒)한다고 보면 남북한 실제 혈연관계는 일단 단절된다. 상상의 공동체인 민족에 심기일전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으면 안 될 것도 없지만, 올해 38세 김정은이 핵을 들고 협박할 시간이 적어도 20년 넘게 남았다고 보면 그런 상상의 공간이 만들어질지 의문이다. 반인륜적 핵무력 앞에서 민족의 사용설명서는 낡은 교범이 됐다.
뒤통수를 세게 맞았다. 이를 계기로 미몽을 깨야 한다. 한반도 민족주의에서 환상을 걷어내야 한다. 보수는 ‘비핵화’가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 명제임을 자인하고, 진보는 ‘우리 민족끼리’에 설복당하지 말아야 한다. 언젠가 필요한 날을 위해 민족주의의 불씨를 아껴둘 필요는 있을 것이다. 북한의 보모(保母) 중국이 향후 20년간 강화해갈 글로벌 영향력 내에서 북한 핵은 여전히 건재할 것이기에 한미 핵동맹과 전술핵 배치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필요해졌다. 우리도 진정 핵무장 쪽으로 가야 하는가? 위험천만하고 아찔한 시나리오가 시작됐다.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 한림대 도헌학술원 원장·석좌교수
욕지도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10/05/USOX54Q37FHUBMYHY64J4HSXRE/
[사설] 北 ICBM 발사와 핵실험은 정해진 수순, 실질 군사 대비를
조선일보
입력 2022.10.05 03:12
북한이 4일 오전 자강도에서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떨어졌다. 비행거리는 4500여㎞로 북한이 지금까지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가장 멀리 날아갔다. 과거 북은 사거리 1만㎞가 넘는 ICBM을 여러 차례 쐈지만 모두 고각으로 발사해 비행거리를 1100㎞ 이내로 조절했다. 이날은 화성-12형을 최대 사거리로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연초 1~2주에 한 번꼴로 도발하던 북은 한동안 잠잠한 모습이었다. 코로나 확산 여파인 측면도 있지만, 시진핑의 3연임을 확정하는 20차 당대회를 앞둔 중국이 도발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은 다시 최근 열흘간 5차례에 걸쳐 8발을 집중 발사했다. 이번에 발사한 화성-12형은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발진 기지인 괌을 타격하는 용도라고 한다.
북이 도발의 빈도와 수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것은 내부 사정 탓도 있다. 북이 ‘민족 최대 명절’인 김일성·김정일 생일과 함께 중시하는 노동당 창당 기념일(10월 10일)이 코앞이다. 주민들에게 내세울 경제 성과가 전무한 상황에서 김정은이 권위를 지키려면 군사적 성과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ICBM 발사와 7차 핵실험은 정해진 수순일 것이다.
지금 국제 정세로 볼 때 북이 핵실험을 해도 유엔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유엔 차원에서 북을 압박할 아무런 수단이 없는 것이다. 북과 협상의 문은 열어 놓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군사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평화를 지키는 것은 ‘평화 호소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힘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없다.
[사설] 北 ICBM 발사와 핵실험은 정해진 수순, 실질 군사 대비를
조선일보
입력 2022.10.05 03:12
북한이 4일 오전 자강도에서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떨어졌다. 비행거리는 4500여㎞로 북한이 지금까지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가장 멀리 날아갔다. 과거 북은 사거리 1만㎞가 넘는 ICBM을 여러 차례 쐈지만 모두 고각으로 발사해 비행거리를 1100㎞ 이내로 조절했다. 이날은 화성-12형을 최대 사거리로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연초 1~2주에 한 번꼴로 도발하던 북은 한동안 잠잠한 모습이었다. 코로나 확산 여파인 측면도 있지만, 시진핑의 3연임을 확정하는 20차 당대회를 앞둔 중국이 도발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은 다시 최근 열흘간 5차례에 걸쳐 8발을 집중 발사했다. 이번에 발사한 화성-12형은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발진 기지인 괌을 타격하는 용도라고 한다.
북이 도발의 빈도와 수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것은 내부 사정 탓도 있다. 북이 ‘민족 최대 명절’인 김일성·김정일 생일과 함께 중시하는 노동당 창당 기념일(10월 10일)이 코앞이다. 주민들에게 내세울 경제 성과가 전무한 상황에서 김정은이 권위를 지키려면 군사적 성과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ICBM 발사와 7차 핵실험은 정해진 수순일 것이다.
지금 국제 정세로 볼 때 북이 핵실험을 해도 유엔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유엔 차원에서 북을 압박할 아무런 수단이 없는 것이다. 북과 협상의 문은 열어 놓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군사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평화를 지키는 것은 ‘평화 호소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힘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없다.
효봉오후 늦게 요청했는데요, 금메달탁송을 통해서 인천에서 대전까지 빠르게 옮길수가 있었네요.
CG가 아니라고 합니다.
코스프레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군요.
코스프레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군요.
김수린김수린 01055573721
김수린김수린 01055573721
김수린김수린 01055573721
김수린김수린 01055573721
행복한사회건강보험 소득기준 부과 문제점~~~~^^
건강보험 소득기준 납부 문제정
건강보험과 세금등
정부조세는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
모든 소득은 어자피 결국
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헝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재산이 있어도 건강보험 내지 않는
피부양자 제도를 전면 폐지하라.
소득은 근로소득, 불로소득, 유산세습,
금융소득, 투자소득등 여러가지다.
특히 유산세습 소득과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투자소득,
주식상장소득, 은행이자 금융소득
사업소득, 영업소득은
각종 특혜와 공제액이 너무 많다.
서민과 청년들의 주 수입원인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납부하고 나면 실제로 쓸돈이 없다.
근로소득으로 세금과 건강보험등 납부하고
생활비하고 나면 남는돈이 없는데
언제 저죽하여 주택등 부동산을 살수 있는가
절대로 살수가 없다.
근로소득은 적고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주거비 생활비 공과금 관리비 교육비 의료비
법률비용 통신비 교통비 취미 여행 경조사 종교등
돈이 들어가는 곳은 무한정이다.
특히 서민과 청년들은
비정규직 저임금으로
주거비,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로,
빚을 지계 된다.
근로소득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유일한 소득이며
유산세습과 부동산폭등등 불로소득, 주식상장,
이자등 금융소득에 비하여 제일 작다.
그런데 근로자는 세금과 4대보험등을
모두 부담하여 제일 많고
재산과 소득 대비 주거비도 가장 않다.
근로자를 사회시스템으로 착취하는 것이다.
유산세습소득과 부동산 투자소득
기업 주식상장소득 금융소득도
근로소득괴 똑같이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 해야한다.
기독교등 종교재산세 면제특혜도 없애고
종교소득과 종교재산에 대하여 일반국민들과
똑같이 세금과 건강보험등을 납부햐야 한다.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세금과 공과금을
부과해아 한다.
재산은 많은데 낼돈이 없으면
재산을 팔거나
좀더 작은주택으로 이사가면 되고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납부하면 되고
일을 해서 납해도 되고
얼마든지 해결책이 있지만
재산없는 근로자와 청년들은 몸으로
때워야 하는데 질병이나 아프면 댁책 없다.
빚쟁이나 죽음으로 내몰리고
주거착취 노동착취 성착취(자발적 성폭향)
당하거나 자살한다.
소득을 중심으로 건강보헝등을 부과하면
근로자등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만 더 힘들어지고
주택등 생필품을 살수가 없고
주거착쥐, 노동착취, 성착취, 경제학살
당하며 가난하게 살게 되고
계속 가난을 대물림 하고
빈부와 양극화는 고착화 하고
저출산과 자살로 이어진다.
또한 유산세습 소득과 부동산폭등 불로소즉
금융소득은 공종공제액이 너무 많아
세금과 건강보험 국민연금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
모든 소득은 근로소득에 연동하여
같은 수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조세정책이 불공정한 현실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납부하면
근로자만 부담이 더 커지고
갈취 착취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근로자는 착취와 노예일 뿐이다.
한국은 지옥이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은 절대로 노예자신을
함부로 출산하지 마라
건강보험 소득기준 납부 문제정
건강보험과 세금등
정부조세는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
모든 소득은 어자피 결국
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헝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재산이 있어도 건강보험 내지 않는
피부양자 제도를 전면 폐지하라.
소득은 근로소득, 불로소득, 유산세습,
금융소득, 투자소득등 여러가지다.
특히 유산세습 소득과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투자소득,
주식상장소득, 은행이자 금융소득
사업소득, 영업소득은
각종 특혜와 공제액이 너무 많다.
서민과 청년들의 주 수입원인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납부하고 나면 실제로 쓸돈이 없다.
근로소득으로 세금과 건강보험등 납부하고
생활비하고 나면 남는돈이 없는데
언제 저죽하여 주택등 부동산을 살수 있는가
절대로 살수가 없다.
근로소득은 적고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주거비 생활비 공과금 관리비 교육비 의료비
법률비용 통신비 교통비 취미 여행 경조사 종교등
돈이 들어가는 곳은 무한정이다.
특히 서민과 청년들은
비정규직 저임금으로
주거비,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로,
빚을 지계 된다.
근로소득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유일한 소득이며
유산세습과 부동산폭등등 불로소득, 주식상장,
이자등 금융소득에 비하여 제일 작다.
그런데 근로자는 세금과 4대보험등을
모두 부담하여 제일 많고
재산과 소득 대비 주거비도 가장 않다.
근로자를 사회시스템으로 착취하는 것이다.
유산세습소득과 부동산 투자소득
기업 주식상장소득 금융소득도
근로소득괴 똑같이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 해야한다.
기독교등 종교재산세 면제특혜도 없애고
종교소득과 종교재산에 대하여 일반국민들과
똑같이 세금과 건강보험등을 납부햐야 한다.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세금과 공과금을
부과해아 한다.
재산은 많은데 낼돈이 없으면
재산을 팔거나
좀더 작은주택으로 이사가면 되고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납부하면 되고
일을 해서 납해도 되고
얼마든지 해결책이 있지만
재산없는 근로자와 청년들은 몸으로
때워야 하는데 질병이나 아프면 댁책 없다.
빚쟁이나 죽음으로 내몰리고
주거착취 노동착취 성착취(자발적 성폭향)
당하거나 자살한다.
소득을 중심으로 건강보헝등을 부과하면
근로자등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만 더 힘들어지고
주택등 생필품을 살수가 없고
주거착쥐, 노동착취, 성착취, 경제학살
당하며 가난하게 살게 되고
계속 가난을 대물림 하고
빈부와 양극화는 고착화 하고
저출산과 자살로 이어진다.
또한 유산세습 소득과 부동산폭등 불로소즉
금융소득은 공종공제액이 너무 많아
세금과 건강보험 국민연금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
모든 소득은 근로소득에 연동하여
같은 수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조세정책이 불공정한 현실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납부하면
근로자만 부담이 더 커지고
갈취 착취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근로자는 착취와 노예일 뿐이다.
한국은 지옥이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은 절대로 노예자신을
함부로 출산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