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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전농 9구역 신축빌라 주민입니다. 공공재개발 확정 시 정비예정구역의 신축은 현금청산되고 편입지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사업은 낡고 발전이 정체된 지역의 발달을 돕고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혜택(용적률 상향과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등등)을 제시하며 많은 지역 신청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지역이 호응하여 공공재개발 사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바람직하고 좋은 공공재개발 사업을 하는 정부기관이 정작 정비예정구역인 전농동의 작은 빌라 사는 서민을 내쫒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기관에서 입주권(신규편입지역 신축빌라-입주권 받음/기존구역 신축빌라-입주권 못 받음)으로 지역 주민 간에 서로 갈등과 다툼을 야기하고 분열을 조장한다면 이 또한 정부기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재개발로 인해 정든 보금자리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내쫒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용산참사와 같은 불행한 일이 공공재개발 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되풀이될까 두렵습니다.
이 구역에서 현금청산자가 되어 쫒겨 나야 한다면 생존권 차원에서 저희는 전농 9구역 공공재개발을 끝까지 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상사는 정부기관에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재개발로 인한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기존구역 신축 조합원에게도 정든 지역에서 쫒겨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입주권 반드시 보장받아야 합니다. 서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경실련에서 꼭 도와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국민을 위해 고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에 선정된 신축빌라에 사는 주민입니다. 전농동에서 태어나 초ㆍ중ㆍ고를 다니고 열심히 일해 4년전 전농9구역 신축빌라에 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2차후보지로 선정되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인가요?기존신축은 현금청산ㆍ편입지신축은 입주권을 준다니...그럼 저희 가족은 어떻게 하나요..너무 기가 막히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잠도 못 자고 생활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 뿐아니라 150여 가구의 주민들이 어려움과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농9구역은 구조례ㆍ신조례의 불평등한 적용으로 주민들의 갈등과 다툼을 부추기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개개인의 재산권ㆍ생존권의 문제입니다.
기존구역ㆍ편입지역ㆍ신축ㆍ구축 동일하게 입주권을 받을수 있도록 현명한 조례개정으로 저희의 보금자리를 꼭 지켜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전농9구역 호소글!

안녕하십니까! 힘 없는 국민들을 위해 귀 단체의
행동에 경의를 표하며, 이에 억울함이 있어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인 전농9구역내 160여명
의 신축 소지자는 재개발이 진행되면 현금청산되어 삶의 터전인 이곳에서 쫏껴나게 될 상황입니다. 2015년 구역내 행위제한이(건축제한)이 해제
되면서 관련기관이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예정구역을 동시에 해제하지 않아 발생한 행정 미숙함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합법적으로 허가받아 지어진 신축빌라를 구입한 160여명은 서울시 구조례를 적용받아 현금청산 대상 이라는것 을
알게된 것입니다. 20년도 다되가는 구조례를 소급해 적용한다는건 기관들의 행정처리에 있어
불합리하다는게 주장입니다.

또한 추진위와 서울시, 동대문구청은 기존구역
신축의 동의를 받지않고 새롭게 신규편입지를
포함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규편입지도
신축비율이 7~80%가 됩니다. 또한 5평도 안되는 신축빌라들이 즐비 합니다. 이 같은 편입지는 신조례를 적용받아 입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어찌 한구역에 두가지 조례를 적용하여 주민분란을 조장하며 선의의 피해자른 앙산하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기존주민을 쫏아내고 새로운
주민은 입주권을 주니 말입니다.. 이것이 공공이란 타이틀에 맞는건지 요..

그리고 추진위원장은 대도부동산을 운영하면서사전 편입지정보를 이용한건지 편입지선정 전부터 현재까지 차명으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지에 있는 부동산들의 제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LH사태와 같은 미공개정보로 인한 이해충돌인 것이 자명합니다...
서울시나 동대문구청 LH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160여명의 억울함을 대변하시어 해결될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농9구역 기존구역신축 비상대책위 일동.

입금확인 후 충전완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우
롤
랩

롤

군사와 경제는 국가주도로 해야 합니다.~~^^

나라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군사와 경제다.
두마리 바뀌가 튼튼해야 나라가 존재한다.
​
군사와 경제는 정말 중요한 것으로
국가에서 주도해야 한다.
군사는 대부분 나라에서 국가에서 운영하지만
경제는 민간에 내맞기는 경우가 많다.
​
민간주도 경제를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라고 한다.
민간과 개인은 탐욕적이고 냉정하며 잔인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없다.
약자들을 착취하고 노예화 하며 치부를 하면 그만이다.
다른 사람들이 죽던 말던 상관하지 않는다.
사회적 책임이 없다.
​
그러나
국가는 다르다.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남녀노소 장애인 질병과 어린이 청소년 여성
실업자 지능이 낮은 사람, 못생긴 사람
모자란 사람등 모든 사람이 국민이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래서 경제도 국가주도로 해야 한다.
모든 국가의 구성원들이 같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
특히 생필품 의식주와 교육 의료분야는
반드시 국가주도로 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류 혜택을 부여햐야 한다.
​
민간주도 독자생존 승자독식 무한경쟁 경쟁과 실적
자본주의 착취와 노예 개인의 탐욕과 욕심 이익을 기반으로한
자본주의는 부모로또 유산세습과 부동산폭등 불로소득등
도박같은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능력에 따라 잘살고 못하는게 아니라
99%이상이 부모의 유전자와 재산과 운에 의해 결정된다.
단 5%만 자신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공이 결정된다.
시간이 갈수록 빈부의 고착화로 자수성가는 더 줄고 있다.
​
나라의 근간이 되는 군사를 개인이 운영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경제도 마찬가지다
민간과 개에 내맞기면
자본주의 원리에 의하여 부자 민간인이 가난한 국민인 서민과 청년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고 노예화 하는 구조다.
주거착취 노동착취 성착취가 대표적이다.
​
자본주의에서 부자들은
부모로또 유산세습자, 부동산폭등 불로소득자, 회사상장 주식 뻥튀기 하는 기업가,
금융회사 고리대금 업자, 세금을 징수한느 정부 등이다.
이들이 부자가 된다.
일반 근로자와 농민,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을 하고
노력해도 착취당하며, 노예 거지 빚쟁이로 경제학살 당하며 살아간다.
​
나라의 군사와 경제 특히 생필품 의식주, 교육 의료는 반드시
국가주도로 운영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국가의 부동산은 물과 산소와 같은 기본적인 공공재다.
부동산을 이용 투자와 투기 시장원리에 의하여
부동산폭등으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환수해야 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하고
주택등 전,월세 임대는 국가와 정부만 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와 정부는 무상 또는 아주 저렴하게 주택과 상가등을 국민들에게
임대해야 한다.
그래야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착취, 주거노예에서 벗어날수 있다.
​
민간과 개인은 탐욕적이고 사악하고 이기적인 존재다.
이런 민간과 개인에게 경제를 주도하게 하고 맏긴다는 것은
서민과 청년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마음데로 착취해도 좋다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약자들이 경제학살 당하여 죽거나 말거나 경제성장 경제발전만 하면 된다는
정부의 직무유기와 무서운 논리다.
민간과 개인주도로 경제을 절대로 맞기면 안된다.
개인의 탐욕과 욕심 이기심을 이용하여 경제발전은
할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약자들은 너무 큰 고통받고 착취 당한다.
사회는 겉으로 경제적으로 발전할수 있지만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
서로 착취와 노예 범죄에 노출되어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
기독교등 종교단체를 포함한 민간과 개인은 탐욕적이고 사악하고 이기적이다.
이들에게 사회적약자인
노인요양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유치등 교육시설, 정신병원들 의료시설,
고아원등 보육시설 등을 절대로 맞기지 말고
모두 국가와 정부가 직접운영하여
공정하고 평화롭고 최선을 다하여 돌봐야 한다.
이들 사회적약자들을 희생시켜 민간과 개인의 먹이감으로 던져주면 안된다.
이것은 국가와 정부의 직무유기고 책임과 의무 회피다.
​
자본주의는​
돈 재력 도박 향략 여자 성매매 마약 술 담배 범죄가 발전하게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을로서 서비스를 하며 착취당하게 되고
부자들은 갑으로 돈의 권력으로 향략을 즐기며 착취한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 사는 약자들은
고가주택 주거착취, 빈곤에 의한 자발적 성착취(성매매)와 노동착취
당하여 지옥속에서 살게 된다.
​
민주주의는
다수의독제, 다수의횡표, 집단이기주의, 마녀사냥으로
변질되기 쉽다. 분열과 분파전쟁이 끝이지 않는다.
종교자유로 많은 종교가 들어오면 사회는 분열되고
서로 싸우며 가정은 파괴된다.
인권은 과도한 잔인한 범죄자 인권보호로 범죄천국 무법천지가 되어
사회적약자와 힘없는 사람들은 지옥같은 세상을 살게 된다.
피해자들은 자살을 하거나 인생을 포기하거나 정신질환을 얻어 인생을 망친다.
자본주의 경제적 자유는 서민과 청년들을 착취와 차별하고 노예로 만들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

과.천.표.면 / 권하윤 / 유채 / S.T.

CAT / 청소년 AI 교육 / 디자인씽킹 / Tech. Meister(TM)